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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129

[부동산등기법/총칙]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부동산등기의 종류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가.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기능 1. 부동산등기의 의의 (1)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기록에 부동산의 현황(사실관계, 부동산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과 그 권리관계(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의 용어 정의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3) '등기부부본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4) '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0. 2. 7.
[물권법/총설②] 물권의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제2절 물권의 효력 Ⅰ. 물권의 우선적 효력 1. 물권과 채권 상호간 (1) 원칙 어떤 물건에 관하여 물권과 채권이 대립하는 경우에 그 성립의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우선특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보증금채권(최우선변제권),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의 경우 에는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물권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물권이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지문은 타당 하지 않다. 2. 물권 상호 간의 효력 (1)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 그 성질상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따라서 甲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면 배당금에서 권리의 순위는 소유자보다 저당권자가 우선한다. (2) 제한물권 상호 간 ① 제한물권 상호 간에는 시.. 2020. 2. 5.
[물권법/총설] 물권의 의의, 물권의 객체, 물권의 종류 제1절 물권법 총설 Ⅰ. 물권의 의의 가. 물권의 개념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 한다. 이에 반하여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로서 청구권이라 한다. 나. 물권의 특질(채권과 비교) 1. 배타적 지배권 ① 물권은 직접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자기 물권의 존재가 외부로 공시되어야 하는데 부동산은 등기로, 동산은 점유로 공시한다. ②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이다. 따라서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1물1권주의가 적용). 반면에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지배되는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병존할 수 있다. 2. 절대권(대세효=제3자에 대항력 있다.. 2020. 2. 4.
[민법총칙/조건과 기한②] 의의(기한),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기한의 이익 제2절 기한 Ⅰ. 의의 가. 기한의 개념 1. 확실한 사실에 의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임대인 甲이 사망할 때까지'를 임대차 기간으로 정한 때 사망이라는 사실은 확실한 사실이므로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 3.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것 그 도래여부가 불확정이므로 조건에 해당하고, 임대차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본다. 나. 종류 1. 시기와 종기 시기란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종기란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내년 설날부터 내가 사망할 때까지 임대한다'고 하는 경우 '설날'부터가 시기이고, '사망시'까지는 종기에 해당.. 20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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