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129 [공인중개사법령/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등,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 등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1. 확인·설명의무 (1) 주체: 개공(권한·의무) 소공(권한·의무없음) (2) 시기: 중개의뢰~중개완성 전 (3) 대상자: 취득의뢰인 (4) 방법: 설명+근거자료재시→의무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요구 할 수 있다→권한(불응시:설명+기재) cf) 의무위반시: ①개공: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소공:자격정지(6개월이하) 2. 확인·설명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2020. 2. 2. [공인중개사법령/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중개계약, 부동산거래정보망 Ⅰ. 중개계약 가. 일반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형태의 중개계약으로,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중개대상물 에 대하여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하여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1.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요청(ⓒ만 눈여겨 볼 것)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제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 거래예정가격 ⓒ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정한 중개보수(유상이니까) ⓓ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일반중개계약서의 서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서식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 2020. 2. 1. [공인중개사법령/중개사무소 설치 및 업무③] 중개사무소②, 인장등록, 휴업 및 폐업 등 마.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1.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①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개업공·법인)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인원수의 제한이 없다. ② 모든 의무와 책임은 중개사무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부담한다. 즉 인장등록, 보증의 설정, 휴업 및 폐업신고 등의 의무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개별적으로 져야 한다. ③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1) 업무정지기간 .. 2020. 2. 1. [민법총칙/조건과 기한] 의의(조건), 조건의 종류, 조건성취 전의 효력, 조건 성취 후 효력 제1절 조건 Ⅰ. 의의 가.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의 성취여부에 좌우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에 특약사항으로 덧붙인 것을 법률행위의 부관이라 한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과 기한이 있다. 첫째, 건축허가를 얻은 때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허가여부는 불확실 사실―조건). 둘째, 甲이 사망할 때 토지를 증여하기로 한다(사망여부는 확실한 사실―기한). 나.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조건에 의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1)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취소, 해제 같은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채.. 2020. 1. 31.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3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