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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중개사법24

[중개실무/경매실무 관련 법령] 경매, 경매 매수신청대리 Ⅰ. 경매 가. 권리분석 1. 소멸되는 권리 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는 매각으로 항상 소멸한다(이 중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 말소 기준권리) ②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후순위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③ ★소유권보존등기, 가처분, 환매권등기도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보다 후순위인 경우 매각 으로 소멸한다. ④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선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나,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2. 인수되는 권리 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소유권보전 .. 2020. 3. 10.
[중개실무/임대차 실무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가. 대항력 1. 임차인의 간접점유 대항력은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간접 점유자에 불과 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 점유자 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이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2. 주민등록 (1) 임대차의 공시방법 ①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 후 가족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원래의 대항력은 소멸하고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다시 발생한다. ②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 2020. 3. 9.
[중개실무/중개실무 관련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1.1.13시행―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막고자 만듦) 가. 사설묘지 1. 사설묘지의 종류 ①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③ 종중·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④ 법인묘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사설묘지의 신고·허가 ①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 2020. 3.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보칙 및 벌칙] 포상금 Ⅰ. 포상금 가. 포상금 1. 포상금 지급사유 ①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④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한 자 ⑤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⑥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2. 포상금 지급요건 (1) 지급불가 사유(국고환수x 국고환수는 줬다가 뺃는 것)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 20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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