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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129

[공인중개사법령/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 Ⅰ. 공인중개사협회 cf) 협회는 위반하면 전부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 협회의 설립 1. 설립목적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의 성격 (1) 법인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설립 등 ① 복수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설립절차 (1) 정관작성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2) 창립총회 ①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 2020. 2. 16.
[공인중개사법령/중개보수 및 실비] 중개보수, 실비 Ⅰ. 중개보수 가. 중개보수 청구권 1.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인(전문가)임이 명백하고 상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 를 한 이상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여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3.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중개보수 계산 1. 규제강도와 요율 2. 거래금액의 산정 거래금액은 주택이든 주택 외이든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① 매매계약: 매매대금 ② 교.. 2020. 2. 16.
[부동산등기법/등기절차 총론②] 등기의 신청②, 등기신청의 방법, 등기신청정보 4,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 그 예로 종중, 문중, 사찰, 교회, 정당, 향우회 등이 있다. (2) 등기신청 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 (3) 첨부정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원총회결의서.. 2020. 2. 15.
[부동산등기법/등기절차 총론] 등기절차의 개시, 등기의 신청 Ⅰ. 등기절차의 개시 가. 신청주의 1. 당사자의 신청 (1) 신청주의의 내용 ① 신청주의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등기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말한다. ② 방문신청 통장들고 은행에 직접가서 송금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것 ③ 전자신청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것 (2) 임의신청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등기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3) 강제신청★ 2. 관공서 촉탁(관공서 끼리 업무를 위임할 때) (1) 종류 1)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주체로서 등기촉탁 ① 국·공유부동산 처분의 등기 ②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③ 관공서가 취득한 부.. 2020.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