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공법11 [주택법] 전체 용어정의, 사업주체 등, 주택의 건설절차 Ⅰ. 「주택법」의 전체 용어정의 가. 용어정의 1. 주택 (1) 규모에 의한 분류 1) 단독주택 ①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330㎡ 이하, 3개층 이하 ③ 다가구: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3개층 이하 2) 공동주택 ① 아파트: 주택 사용 층수가 5개층 이상 ② 연립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660㎡ 초과, 주택 사용 층수 4개층 이하 ③ 다세대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주택 사용 층수 4개층 이하 (2) 자금에 따른 분류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 2019. 12. 24.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정비사업의 행정계획· 절차 흐름도·시행자 및 시행방식 Ⅰ. 용어정의 1.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 토지등 소유자: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 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②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Ⅱ. 정비사업의 행정계획 1. .. 2019. 12. 10. [농지법] 농지의 개념, 농지의 소유 Ⅰ. 농지의 개념 가. 「농지법」 체계도 나. 농지 1. 의의: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다년생식물 재배지 중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농지에서 제외)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일반적 으로 농작물의 경작지 다년생식물 재배지가 이에 해당함. 2. 농지의 범위 ① 전·답·과수원 아닌것 , 3년 미만 경작 ▶ 농지 아니다. ② 전·답·과수원 아닌것 , 3년 이상 경작 ▶ 농지이다. ③ 전·답·과수원에 포함 , 3년 미만 경작했더라도 농지로 본다. 3. 농업인의 정의 ①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서 330㎡ 이상의 고정식.. 2019. 12. 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시행방식 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Ⅱ. 시행방식(환지방식) cf) 정비법 가면 단어만 바꿔서 환지방식이 그대로 나오므로 중요 1. 환지계획 (1) 적응환지(청산문제x) (2) 증환지·감환지 (3) 환지부지정(3가지) → 신청, 직권, 공공시설 (4) 입체환지(토지+건축물) (5) 체비지와 보류지 (6) 환지예정도 (7) 기준: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종합고려 (8) 공공시설: 위치와 면적 기준 부적용 (9) 감가보상금(사업 후 총액 감소시 지급함) 2. 환지예정지 효력발생일 (1) 사용·수익권 이전(예정지로 이동) (2) 체비지: 사용·수익·처분가능 (3) 사용수익개시일 별도지정 可 (4) 장애물이전 제거: 주거용 2월전 (5) 임차권자 권리조정(60일 내 행사) (6) 임의적처분(필수적x) .. 2019. 12. 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