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취득세
Ⅰ. 취득세 가. 개요 및 취득의 유형 1. 취득세의 취득: 사실상/소유권/취득 (1)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 (2) 형식적인 취득: 취득x(신탁법에 의한 신탁) (3)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과세x(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기출지문: 취득세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X) 2. 취득의 유형 (1) 사실상 취득 1) 원시취득: 건축물 신축(재축),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취득, 민법상 시효취득 2) 승계취득 ① 무상취득: 상속, 증여 등 ② 유상취득: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2) 간주(의제) 취득 1)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 2) 차량, 기계장비, 선..
2019. 11.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