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129 [부동산공법의 의의 및 성격] 공법의 체계, 법의 체계 Ⅰ. 공법의 체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아래 5가지 법을 모두 총괄하는 법률) 12문 2. 도시개발법(개발사업계획) 6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정비기본계획/정비계획) 6문 4. 건축법(30세대 미만) 7문 5. 주택법(30세대 이상) 7문 6. 농지법(농지이용계획) 2문 Ⅱ. 법의 체계 헌법: 국가 최고의 최상위법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국토 계획법 부터 농지법 까지 6개의 법을 포함) 명령: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발하는 성문법규 조례, 규칙: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을 포함하는데, 이는 법령(법률+명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법규를 말한다. 관습법: 사회에서 인정되는 일정한 관습이 법적인식을 갖게 된 것 판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형성됨 ※시.. 2019. 11. 11. [조세총론] 부동산세법 체계, 조세의 기초이론 Ⅰ. 부동산세법 체계 1. 지방세 취득세(3~4문) :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세금 등록면허세(1~2문) :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등기할 때 납부하는 세금 재산세(3문) :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매년 부과하는 세금 2. 국세 종합부동산세(1문) :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 중에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6문) : 부동산을 팔았을 때 부과하는 세금 종합소득세(1문) : 임대놨을 때 부과하는 세금 Ⅱ. 조세의 기초이론 가. 조세의 개념 1. 납부이행의 방법 (1) 원칙: 금전납부/일시불 (2) 예외: 물납/분할납부 ① 물납: 지방세(재산세), 국세(상속세) ② 분할납부: 지방세(재산세), 국세(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 나. 조세의 분류 1. .. 2019. 11. 9. [민법총칙/법률관계와 권리변동] 권리의 종류, 권리의 변동모습 ◀민법의 체계▶ 1편. 민법 총칙(민법 전체의 총괄규정) 1. 권리변동 1문 2. 법률행위 2~3문 3. 의사표시 2~3문 4. 대리 3문 5. 무효와 취소 2문 6. 조건과 기한 1문 2편. 물권법 (사람이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1. 물권법 총론 5~6문 2. 물권법 각론(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9문 3편. 계약법(사람과 사람사이의 계약관계) 1. 계약 총론 6문 2. 계약각론(매매, 교환, 임대차) 4문 4편. 민사특별법(민법의 특별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1문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문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문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문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문 Ⅰ. 권리의 종류 가... 2019. 11. 8. [부동산학총론/부동산 분류] 토지의 분류 Ⅰ. 토지의 분류 1. 대지, 택지, 부지(대지 2019. 11. 7. 이전 1 ··· 29 30 31 32 3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