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총론] 조세의 기초이론 ②,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다. 조세용어의 정리 1. 조세의 징수 (1) 신고납부(국세는 신고납세) ① 의의: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세목 ⓐ 지방세: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 국세: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신고납세를 선택하는 경우) (2) 보통징수(국세는 정부부과과세) ① 의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세목 ⓐ 지방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 ⓑ 국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3) 가산세 및 가산금 ① 가산세 ⓐ 의의 ㄱ. 세법에서 규정하..
2019. 11.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 체계
Ⅰ. 국계법 체계 가. 계획에 관한 사항 1.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 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3. 도시·군 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목의 계획을 말한다.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
2019. 11.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