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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129

[농지법] 농지의 개념, 농지의 소유 Ⅰ. 농지의 개념 가. 「농지법」 체계도 나. 농지 1. 의의: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다년생식물 재배지 중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농지에서 제외)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일반적 으로 농작물의 경작지 다년생식물 재배지가 이에 해당함. 2. 농지의 범위 ① 전·답·과수원 아닌것 , 3년 미만 경작 ▶ 농지 아니다. ② 전·답·과수원 아닌것 , 3년 이상 경작 ▶ 농지이다. ③ 전·답·과수원에 포함 , 3년 미만 경작했더라도 농지로 본다. 3. 농업인의 정의 ①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서 330㎡ 이상의 고정식.. 2019. 12. 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시행방식 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Ⅱ. 시행방식(환지방식) cf) 정비법 가면 단어만 바꿔서 환지방식이 그대로 나오므로 중요 1. 환지계획 (1) 적응환지(청산문제x) (2) 증환지·감환지 (3) 환지부지정(3가지) → 신청, 직권, 공공시설 (4) 입체환지(토지+건축물) (5) 체비지와 보류지 (6) 환지예정도 (7) 기준: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종합고려 (8) 공공시설: 위치와 면적 기준 부적용 (9) 감가보상금(사업 후 총액 감소시 지급함) 2. 환지예정지 효력발생일 (1) 사용·수익권 이전(예정지로 이동) (2) 체비지: 사용·수익·처분가능 (3) 사용수익개시일 별도지정 可 (4) 장애물이전 제거: 주거용 2월전 (5) 임차권자 권리조정(60일 내 행사) (6) 임의적처분(필수적x) .. 2019. 12. 4.
[도시개발법] 용어정의와 개발구역·개발계획 Ⅰ. 용어정의 1.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4. 환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 대상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택지, 혹은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5. 체비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 2019. 12. 3.
[지방세] 재산세 Ⅰ. 재산세 가.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 개요 (1) 특징 1) 재산세는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재산 보유세이다. 2) 재산세는 물세(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이지만,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특별자치도·특 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인세적 성격의 조세이다. 3) 재산세는 현황부과 원칙이 적용되므로 과세대상물건의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2.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1) 토지: 미등록을 포함한 모든 토지를 말하지만,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cf)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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