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129

[지방세] 등록면허세 Ⅰ. 등록면허세 가. 탄생배경 2010년 까지는 취득세(2%)와 등록세(2%)를 따로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등록세 중 취득에 관한 부분은 취득세와 통합 되어 취득세(4%)만 납부하도록 합쳐졌다. 그리고 등록세 중 취득 외(설정, 변경, 소멸)의 부분은 면허세(2010년 까지 있었던 세목)와 통합하여 등록면허세가 탄생되었다. 나. 의의 및 특징 1. 의의: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가 계산된 세금을 도·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2. 특징 (1) 등기·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다. (2) 등기·등록에 대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여부 등과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형식.. 2019. 12. 1.
[지방세] 취득세 ② 마. 세율 취득세는 과세대상물건의 성격과 종류 및 취득방법에 따라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세율구조는 차등비례세율이 적용된다 1. 표준세율 (1) 취득원인(유상, 무상, 원시 등)에 따라 다양 (2)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표준세율과 중과세율 둘다 적용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2. 중과세율 (1)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별장·고급오락장·골프장·고급선박·고급주텍 등 사치성재산을 취득하는경우 cf)사치성재산이 아닌 것: 골프 연습장, 골프회원권, 고급승용차, 고급항공기 (2) 과밀억재권역 내 중과세 1)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 2019. 11. 30.
[부동산세법] 차등비례세율, 초과누진세율 이란? 차등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것을 비례세율이라고 하고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누진세율 이라고 합니다. 결론으로 돌아가서 차등비례세율 이란 비례세율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토지일 때는 4%, 농지일 때 3% 하는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 차등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차등 비례세율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을 여러단계로 구분하고 높은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각 초과단계마다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세율을 말합니다 ※ pc나 phone 등으로 기출문제의 전체지문 및 키워드조회의 정렬을 .. 2019. 11. 30.
[부동산학 각론/부동산 정책론] 정부의 시장개입 ② 다. 주택정책 1. 임대로 규제 (1) 의의: 임대료 규제는 시장균형 임대료가 임차인들이 부담하기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고임대료를 설정하여 그 이하로 거래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2) 효과: 1) 임차인: 수요증가 임대료가 낮게 규제되면 임차인은 수요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공급 물량이 감소하므로 임대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임차인들의 이동이 저하되며, 교통비·혼잡비가 증가한다. 2) 임대인: 공급감소 임대료 규제는 임대인들의 수익을 감소시키므로, 임대인은 전환비용보다 전환으로인한 수익이 더 크다면 계속하여 전환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임대료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감소폭이 적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가 장기화되면 공급 감소폭이 크다.. 2019. 11. 2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