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물세와 인세의 비교

물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음

  2. 개별과세

  3.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토지-제외)에 적용 

이 특징을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甲이 A주택과 B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두채 다 甲 소유의 주택 이므로(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  'A주택가격+B주택가격' 해서 곱하기 세율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각각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서울노원구 A주택 * 세율 = 세액

  서울노원구 B주택 * 세율 = 세액

따라서 A주택과 B주택은 각각 개별과세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출지문: 당해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 구역내에 두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X)

 

그다음 인세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함

  2. 합산과세

  3. 재산세(토지), 종부세, 양도소득세에 적용

그럼 인세는 乙에게 재산세 부과시 세액을 산출하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A상가토지와 B상가토지 모두 乙소유이므로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재산세부과시 합해서 과세합니다. 즉 합산과세 한것이죠. 노원구와 성남시가 따로 분리해서 두번 계산된 것은 재산세가 시·군·구세 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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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은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얼마나 자주보는지는 합격여부를 바꾸기에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