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계약총론] 계약의 의의, 계약의 종류, 계약의 성립 서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1절 총설 Ⅰ. 계약의 의의 가.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체결의 자유 2. 상대방선택의 자유 3. 내용결정의 자유 4. 방식의 자유 Ⅱ. 계약의 종류 가. 전형계약·비전형계약 1. 전형계약(전에 형태가 있는 것)은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15종의 계약이며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이다. 2.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을 비전형 계약이라 하며, 부동산의 중개계약(중개법), 프로야구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 등 이다. 나. 쌍무계약·편무계약 1. 쌍무계약 ①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②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계약이다. 2. 편무계약 ①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대가적 관계에 서지 않을 때 그것을 편무계약이라고 한..
2020. 3.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