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중개사법24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토지거래허가②] 토지거래계약의 허가②,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선매제도 마.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1. 토지이용 의무기간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2년. ②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2년 ③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2년 ④ 농업인 등이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2년 ⑤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취득 일부터 2년 ⑥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시행, 지역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한 사업의 시행, 구역지정 당시에 사업을 시행하던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2020. 3. 8.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가. 허가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및 지정기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다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정권자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②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 2020. 3. 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에 관한 특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Ⅰ.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가. 외국인 등의 정의 '외국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개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법인 또는 단체(조건은 or임) 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②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③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④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나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 정부 4... 2020. 2. 29.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부동산거래신고②] 위반 시 제재 Ⅴ. 위반 시 제재 가. 과태료 사유 1.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①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②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한 자 ③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한다)★ ② 거래당사자로서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④ 거짓으로 부동산.. 2020. 2. 29.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