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 체계

Ⅰ. 국계법 체계

  가. 계획에 관한 사항

    1.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 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3. 도시·군 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목의

                              계획을 말한다.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⑥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나. 개발에 관한 사항

    1. 개발행위(사적):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공적):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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