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중개사법24 [공인중개사법령/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중개계약, 부동산거래정보망 Ⅰ. 중개계약 가. 일반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형태의 중개계약으로,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중개대상물 에 대하여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하여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1.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요청(ⓒ만 눈여겨 볼 것)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제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 거래예정가격 ⓒ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정한 중개보수(유상이니까) ⓓ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일반중개계약서의 서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서식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 2020. 2. 1. [공인중개사법령/중개사무소 설치 및 업무③] 중개사무소②, 인장등록, 휴업 및 폐업 등 마.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1.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①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개업공·법인)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인원수의 제한이 없다. ② 모든 의무와 책임은 중개사무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부담한다. 즉 인장등록, 보증의 설정, 휴업 및 폐업신고 등의 의무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개별적으로 져야 한다. ③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1) 업무정지기간 .. 2020. 2. 1. [공인중개사법령/중개사무소 설치 및 업무②] 중개사무소 Ⅲ. 중개사무소 가. 중개사무소의 설치 1. 중개사무소 및 분사무소 (1) 이중사무소 설치금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또한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를 위반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분사무소의 설치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 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옥외광고물 성명표기의무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①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 2020. 1. 25. [공인중개사법령/중개사무소 설치 및 업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고용인 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가. 중개업무 지역범위 1.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전국의 모든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2.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① 원칙: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예외: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나.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법 제14호제1항). (1)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①중개업.. 2020. 1. 24.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