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129 [공인중개사 민법]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핵심정리 임대차의 빅3라 불리우는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핵심을 정리해 봤습니다^^ 페이지의 내용 참고해서 잘 정리해보시기를~ 가. 비용상환청구권 1. 청구시기 ㄱ. 필요비: 종료 전에도 지출 즉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유익비: 종료시에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행사기간은 목적물 반환한 때로부터 6월 내 행사하여야 한다 2.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의 상대방(임대인)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3.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비용상환청구권 규정은 임의규정): .. 2021. 10. 26. [부동산학개론] 지렛대효과 계산문제 등 가. 부동산 투자 레버리지 1. 풀이자료 2. 관련지문 ⓐ 총자본수익률(종합수익률)이 저당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정(+)의 지렛대효과가 발생한다 ⓑ 정(+)의 지렛대효과는 이자율(저당수익율)의 상승으로 부(-)의 지렛대효과로 전환될 수 있다 ⓒ 종합수익률과 저당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부채비율의 변화는 자기자본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정(+)의 레버리지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지분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대출 금리 상승으로 투자위험이 증가한다 ⓔ A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은 10%이고, 대출금리는 8%일때, 대부비율이 50%이면 자기자본수익률은 11%가 된다 나. 지렛대 효과 계산문제 다음 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자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지분수익률)은? 답: 14% ⓐ.. 2021. 10. 26. [공인중개사 민법] 피담보 채무란? 먼저 올린글에 피담보채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는데요 "갑이 H아파트를 담보로 K은행에서 1억원을 빌렸다면, 1억원이 K은행의 피담보채권이 됩니다." 여기서 K은행의 피담보 채권이되는 1억원이 갑에게는 피담보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 pc나 phone 등으로 기출문제의 전체지문 및 키워드조회의 정렬을 보고 싶다면 아래이미지를 클릭하세요(무료) 지문은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얼마나 자주보는지는 합격여부를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2020. 5. 4. [부동산 등기법/이의신청] 이의신청 Ⅰ.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의 요건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것 (1) 의의 1) 결정 '등기관의 결정'이란 당사자의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2) 처분 '등기관의 처분'이란 결정 이외의모든 조치, 즉 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의 실행, 등기의 열람 거부,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거부 등을 말한다. (2) 부당의 판단 기준시점 ① 부당의 판단 기준시점은 처분·결정을 내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②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이의신청인이 등기상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자일 것(원칙적으로 등기 신청인만 가능)★ (1) 저당.. 2020. 3. 21. 이전 1 2 3 4 5 6 ··· 3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