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시행방식

 

 

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Ⅱ. 시행방식(환지방식)

 cf) 정비법 가면 단어만 바꿔서 환지방식이 그대로 나오므로  중요

  1. 환지계획

    (1) 적응환지(청산문제x)

    (2) 증환지·감환지

    (3) 환지부지정(3가지) → 신청, 직권, 공공시설

    (4) 입체환지(토지+건축물)

    (5) 체비지와 보류지

    (6) 환지예정도

    (7) 기준: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종합고려

    (8) 공공시설: 위치와 면적 기준 부적용

    (9) 감가보상금(사업 후 총액 감소시 지급함)

 

  2. 환지예정지 효력발생일

    (1) 사용·수익권 이전(예정지로 이동)

    (2) 체비지: 사용·수익·처분가능

    (3) 사용수익개시일 별도지정 可

    (4) 장애물이전 제거: 주거용 2월전

    (5) 임차권자 권리조정(60일 내 행사)

    (6) 임의적처분(필수적x)

    (7)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지정

 

  3. 환지처분 공고

    (1) 권리이전: 다음날(소유권 확정)

    (2) 권리소멸(환지예정지 등): 종료하는 때

    (3) 입체환지: 다음날 취득

    (4) 체비지·보류지: 다음날 취득

    (5) 임차권자 권리조정 등

    (6) 환지예정지로 미리 처분된 체비지는 매입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마친 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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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은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얼마나 자주보는지는 합격여부를 바꾸기에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