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키워드로 알아보는 공인중개사15 [부동산세법] 가산금과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명확히 구분하기(2022년 개정안 적용) 신고납부에 불성실할 때 벌과금적 성격을 띄는 가산세와 납부기한 내 미납부 할 경우 연체 이자적 성격을 띄는 가산금을 혼재해서 사용하곤 하는데요,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보았습니다^^ 가산금(지방세)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일반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합니다. ㄱ. 일반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조세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한다. ㄴ. 중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0.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일반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 2022. 8. 2. [부동산학개론] DTI과 DSR 간단히 알아보기 기존 DTI와 과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등의 목적을 이유로 만들어진 DSR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두 개념 모두 기존에 받은 대출을 고려한다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빨간 글자로 표시했는데요, DTI는 이자만 고려하지만 DSR은 원리금(원금+이자)을 고려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이 없는 분은 DSR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반대로 기존에 대출이 있다면 DSR적용으로 인해 향후 대출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즐공 하세요^^ ※ pc나 phone 등으로 기출문제의 전체지문 및 키워드조회의 정렬을 보고 싶다면 아래이미지를 클릭하세요(무료) 지문은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얼마나 자주보는지는 합격여부를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2022. 3. 4. [중개사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란? 이번 파트는 중개사법, 민법, 공시법 세과목에서 동시에 출제되는 단원인데요, 그만큼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나는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봤어요^^ 그림을 순서대로 봐야 이해하기 좋으니까 있으니까 차례대로 보시기 바래요 가. 명의신탁약정정의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등기만은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나. 명의신탁의 유형 1. 2자간 등기명의신탁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는.. 2021. 10. 27. [공인중개사 민법]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핵심정리 임대차의 빅3라 불리우는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핵심을 정리해 봤습니다^^ 페이지의 내용 참고해서 잘 정리해보시기를~ 가. 비용상환청구권 1. 청구시기 ㄱ. 필요비: 종료 전에도 지출 즉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유익비: 종료시에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행사기간은 목적물 반환한 때로부터 6월 내 행사하여야 한다 2.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의 상대방(임대인)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3.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비용상환청구권 규정은 임의규정): .. 2021. 10. 2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