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키워드로 알아보는 공인중개사15 [부동산세법] 차등비례세율, 초과누진세율 이란? 차등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것을 비례세율이라고 하고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누진세율 이라고 합니다. 결론으로 돌아가서 차등비례세율 이란 비례세율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토지일 때는 4%, 농지일 때 3% 하는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 차등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차등 비례세율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을 여러단계로 구분하고 높은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각 초과단계마다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세율을 말합니다 ※ pc나 phone 등으로 기출문제의 전체지문 및 키워드조회의 정렬을 .. 2019. 11. 30. [부동산세법] 물세와 인세의 비교 물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음 2. 개별과세 3.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토지-제외)에 적용 이 특징을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甲이 A주택과 B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두채 다 甲 소유의 주택 이므로(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 'A주택가격+B주택가격' 해서 곱하기 세율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각각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서울노원구 A주택 * 세율 = 세액 서울노원구 B주택 * 세율 = 세액 따라서 A주택과 B주택은 각각 개별과세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출지문: 당해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 구역내에 두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X).. 2019. 11. 18. [부동산세법]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실질과세의 원칙은 국세 기본법과 지방세 기본법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귀속의 실질과 내용의 실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귀속의 실질이란 명의자와 실질권리자가 다를 때 실제권리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키는 것이죠. 다음으로 내용의 실질은 다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사실주의 과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2)현황부과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3)거래 내용의 실질 첫째, 사실주의 과세는 형식주의과세(등기라는 형식을 갖췄을 때 부과하는 과세)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잔금을 건내줬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는 것으로 등기·등록·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되.. 2019. 11. 1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