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공시법23 [공간정보 관리법/지적] 토지의 등록, 등록사항 Ⅰ. 토지의 등록 가. 토지의 등록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등록방법 1. 신청에 의한 등록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직권에 의한 등록순서 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수립 ②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③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④ 지적공부 정리 Ⅱ. 등록사항 가. 지번 1. 의의와 기능 (1) 의의 '지번'이란 국가(지적소관청)가 인위적으로 구획된 1필지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번호를 말 한다. 지번은 토.. 2020. 1. 7. [공간정보 관리법/지적측량] 지적측량, 지적기준점,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Ⅰ. 지적측량 가. 지적측량 1. 지적측량의 의의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2. 지적측량의 구분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3. 지적측량의 방법 (1) 평판측량방법 평판(측판)을 이용하여 토지의 경계를 도해(지적도, 임야도)적으로 표현하는 측량방법을 말한다. (2) 전자평판측량방법(평판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하는 측량) 토탈스테이션(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실측에 사용되는 장비)과 전자평판(컴퓨터 등에 전자평판 측량 운영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시스템)을 연결한 후 전자평판에서 측량준비도 파일을 이용하여 지.. 2020. 1. 6. [공간정보 관리법/총칙] 지적의 정의, 용어의 정의 Ⅰ. 지적의 정의 가. 의의와 목적 1. 의의 '지적'이란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토지의 표시와 법적 권리관계 등을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고 이를 이용·관리·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목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①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② 지적공부·부동산종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③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④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리 1. 측량 (1) 지적측량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 2020. 1. 6.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