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0 [부동산학 각론/부동산 정책론] 정부의 시장개입 ② 다. 주택정책 1. 임대로 규제 (1) 의의: 임대료 규제는 시장균형 임대료가 임차인들이 부담하기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고임대료를 설정하여 그 이하로 거래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2) 효과: 1) 임차인: 수요증가 임대료가 낮게 규제되면 임차인은 수요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공급 물량이 감소하므로 임대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임차인들의 이동이 저하되며, 교통비·혼잡비가 증가한다. 2) 임대인: 공급감소 임대료 규제는 임대인들의 수익을 감소시키므로, 임대인은 전환비용보다 전환으로인한 수익이 더 크다면 계속하여 전환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임대료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감소폭이 적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가 장기화되면 공급 감소폭이 크다.. 2019. 11. 28. [부동산학 각론/부동산 정책론] 정부의 시장개입 Ⅰ. 정부의 시장개입 가. 방법(수단) 1. 직접적 개입방법 (1) 개념: 시장을 불신→정부가 시장기능의 전부 or 일부를 대신 (2) 종류 ① 임대료 규제/분양가 규제 ② 공공임대주택 공급 ③ 토지은행제도 ④ 공영개발 ⑤ 토지수용 2. 간접적 개입방법 (1) 개념: 시장을 신뢰→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해결 (2) 종류 ① 보조금 ② 부담금 ③ 세금 ④ 금융시장(금리조정, 대부이율) ⑤ 행정상 지원(정보공개 등) 나. 이유(기능) 1. 정치적 기능: 정부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정치적(정책적) 기능이라 한다. '사회적 목표'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주로 형평성 측면의 정책이 해당되지만 경우에 따라 효율성 또는 기타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보조.. 2019. 11. 27. [국계법/개발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 허가 제도 Ⅰ. (사적)개발행위 허가 제도 가. 개발행위 허가사항 1.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 5.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아닌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기출지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1월 내 사후 신고) 2.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85㎡ 이하)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 3.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다.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 개.. 2019. 11. 26. [국계법/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Ⅰ.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1) 지정대상 1) 임의적 지정(암기하지 말고 개발하는 장소면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 ① 용도지구 ② 도시개발구역 ③ 정비구역 ④ 택지개발지구 ⑤ 대지조성사업지구 ⑥ (준)산업단지 ⑦ 관광단지, 관광특구 ⑧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⑨ 도시지역 편입 ⑩ 주거·상업·업무등의 기능을 결합 ⑪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⑫ 시범도시 2) 필수적 .. 2019. 11. 2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