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각론/부동산 정책론] 정부의 시장개입

Ⅰ. 정부의 시장개입

  가. 방법(수단)

    1. 직접적 개입방법

      (1) 개념: 시장을 불신→정부가 시장기능의 전부 or 일부를 대신

      (2) 종류

        ① 임대료 규제/분양가 규제

        ② 공공임대주택 공급

        ③ 토지은행제도

        ④ 공영개발

        ⑤ 토지수용

 

    2. 간접적 개입방법

      (1) 개념: 시장을 신뢰→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해결

      (2) 종류

        ① 보조금

        ② 부담금

        ③ 세금

        ④ 금융시장(금리조정, 대부이율)

        ⑤ 행정상 지원(정보공개 등)

 

  나. 이유(기능)

    1. 정치적 기능: 정부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정치적(정책적) 기능이라 한다.           '사회적 목표'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주로 형평성 측면의 정책이 해당되지만 경우에 따라 효율성 또는 기타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보조,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경제적 기능: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라 한다. 시장실패란 시장이

         어떤 요인에 의하여 시장 자율 조절 기능만으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기출지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해당한다 (x)

      (1) 시장실패

        1) 개념: 자원의 효율적 배분x, 가격의 왜곡

        2) 원인

          ① 외부효과 

            ⓐ 정의 외부효과(외부경제): 정(+)의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기구에 의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을 주면서도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사적편익 < 사회적편익

                - 사적비용 > 사회적비용

                - 과소생산

            ⓑ 부의 외부효과(외부불경제): 부(-)의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기구에 의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을 끼치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사적편익 > 사회적편익

                - 사적비용 < 사회적비용

                - 과다생산

          ② 공공재: 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무임

                승차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재화의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또한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공동소비를 하는 특징이 있는 재화로서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 자체가 비효율이

                되는 재화를 말한다.  등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③ 불완전시장

            ⓐ 불완전시장에는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시장이 있으며 이러한 시장에서는 공급자에게 가격 결정력이 있다. 

                즉, 자신의 독점적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생산량을 감소시키면서 가격을 완전경쟁시장의 경우보다

                높게 설정한다.  즉, 이러한 시장에서는 재화가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완전시장, 특히 독과점의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를 하게 된다.

            ⓑ 규모의 경제는 자연독점을 발생시키므로 시장실패와 관련된다.

          ④ 비대칭 정보(불완전 정보): 비대칭 정보란 어떤 경제주체와 그 상대방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은 정보를 갖고

                있으나 다른 한 쪽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

                하여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 된다.

 

내용이 다음 포스트 정부의 시장개입 ②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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