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의 의의 및 성격] 공법의 체계, 법의 체계

Ⅰ. 공법의 체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아래 5가지 법을 모두 총괄하는 법률) 12문

  2. 도시개발법(개발사업계획) 6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정비기본계획/정비계획) 6문

  4. 건축법(30세대 미만) 7문

  5. 주택법(30세대 이상) 7문

  6. 농지법(농지이용계획) 2문

 

Ⅱ. 법의 체계

헌법: 국가 최고의 최상위법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국토 계획법 부터 농지법 까지 6개의 법을 포함)

명령: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발하는 성문법규

조례, 규칙: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을 포함하는데, 이는 법령(법률+명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법규를

                말한다.

관습법: 사회에서 인정되는 일정한 관습이 법적인식을 갖게 된 것

판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형성됨

 

※시험관련 6개 법률의 범위

  1. 국토 계획법/시행령/시행규칙

  2. 도시 개발법/시행령/시행규칙

  3. 도시 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

  4. 건   축   법/시행령/시행규칙

  5. 주   택   법/시행령/시행규칙

  6. 농   지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례와 규칙은 시험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과 시행령 위주로 학습하며, 시행규칙은 거의 출제되지 않으나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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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은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얼마나 자주보는지는 합격여부를 바꾸기에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