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학개론13 [부동산학 각론/부동산 정책론] 정부의 시장개입 Ⅰ. 정부의 시장개입 가. 방법(수단) 1. 직접적 개입방법 (1) 개념: 시장을 불신→정부가 시장기능의 전부 or 일부를 대신 (2) 종류 ① 임대료 규제/분양가 규제 ② 공공임대주택 공급 ③ 토지은행제도 ④ 공영개발 ⑤ 토지수용 2. 간접적 개입방법 (1) 개념: 시장을 신뢰→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해결 (2) 종류 ① 보조금 ② 부담금 ③ 세금 ④ 금융시장(금리조정, 대부이율) ⑤ 행정상 지원(정보공개 등) 나. 이유(기능) 1. 정치적 기능: 정부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정치적(정책적) 기능이라 한다. '사회적 목표'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주로 형평성 측면의 정책이 해당되지만 경우에 따라 효율성 또는 기타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보조.. 2019. 11. 27. [부동산학 각론/부동산 시장론 및 입지론]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 입지론 Ⅰ. 부동산 시장론 가. 완전경쟁시장 특성 1.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존재: 가격순응자 2. 상품의 동질성: 일물 일가의 법칙(O) 3. 시장에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가격이 저렴, 정부의 간섭x) 4. 완전한 정보(정보비용x) 나. 부동산 시장의 특성 1. 시장의 국지성(시장이 지역적으로 국한 된다는 뜻) ① 부동성과 관련 ② 지역별로 시장이 분화 됨(추상적 시장+구체적 시장의 특성을 갖음) ③ 부동성으로 인해 지역별로 '초과수요 또는 초과공급' 현상을 지속시킴(불균형 심화) 2. 수·급 조절의 곤란성: 가격의 왜곡현상(단기) 3. 상품의 비표준화성(개별성, 일물일가의 원칙x) 4. 거래의 비공개성(개별성, 정보비용o) 5. 시장의 비조직성(개별성) 6. 시장의 불완전성 ① 소수의 수요자·공급자 존재(.. 2019. 11. 21. [부동산학 각론/부동산 경제론] 수요와 공급, 시장균형 Ⅰ. 수요와 공급 가. 수요 1. 의의 (1) 수요의 개념: 수요란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①일정기간: 유량(원칙), 저량(예외) ②하고자(사전적): 수요는 이미 구매한 것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크기를 측정한다. ③욕구(유효수요): 수요는 구매하고자 하는의사뿐만 아니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유효수요이어야 한다. (2) 수요함수 ①수요량(종속변수):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표시한 것을 수요량이라 한다. ②수요결정요인(독립변수): 수요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가격, 소득, 관련재 가격, 인구, 가격예상, 기호 등) (3) 수요법칙(가격이외의 다른 요소는 전부 불변이라고 가정) 가격 수요량 역의 관계 ━━━━━━━━━━━ .. 2019. 11. 14. [부동산학총론/부동산 분류] 토지의 분류 Ⅰ. 토지의 분류 1. 대지, 택지, 부지(대지 2019. 11. 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