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공인중개사 민법31 [민법총칙/법률행위] 법률행위의 개념,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종류 Ⅰ. 법률행위의 개념 1. 법률행위 ①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② 매매계약을 계약법에서는 계약으로, 민법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③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대로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2. 준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규정대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Ⅱ. 법률행위의 요건 Ⅲ. 법률행위의 종류 가. 단독행위와 계약 1. 단독행위(일방행위) 2. 계약(쌍방행위)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이 있다 나. 불요식행위와 요식행위 1. 불요식행위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을 말한다(민법의 원칙). ∴구두계약도 유효 2. 요식행위 법.. 2020. 1. 11. [민법총칙/법률관계와 권리변동②] 권리변동의 원인 Ⅲ. 권리변동의 원인 가. 법률요건 1. 의의 권리번동(법률효과)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2. 법률요건의 분류 (1) 법률행위(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것) 1)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전세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 매매계약의 취소, 해제 등을 통틀어서 법률행위라고 총칭하여 부른다. 2)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 (2) 볍률규정(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으로 법률효과가 발생) 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2)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으로' 상속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3) 특징: 행위자가 원하는 의사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2020. 1. 10. [민법총칙/법률관계와 권리변동] 권리의 종류, 권리의 변동모습 ◀민법의 체계▶ 1편. 민법 총칙(민법 전체의 총괄규정) 1. 권리변동 1문 2. 법률행위 2~3문 3. 의사표시 2~3문 4. 대리 3문 5. 무효와 취소 2문 6. 조건과 기한 1문 2편. 물권법 (사람이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1. 물권법 총론 5~6문 2. 물권법 각론(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9문 3편. 계약법(사람과 사람사이의 계약관계) 1. 계약 총론 6문 2. 계약각론(매매, 교환, 임대차) 4문 4편. 민사특별법(민법의 특별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1문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문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문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문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문 Ⅰ. 권리의 종류 가... 2019. 11. 8. 이전 1 ···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