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법률관계와 권리변동②] 권리변동의 원인

Ⅲ. 권리변동의 원인

  가. 법률요건

    1. 의의

          권리번동(법률효과)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2. 법률요건의 분류

      (1) 법률행위(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것)

        1)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전세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 매매계약의 취소, 해제 등을 통틀어서 법률행위라고

           총칭하여 부른다.

        2)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

      (2) 볍률규정(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으로 법률효과가 발생)

        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2)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으로' 상속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3) 특징: 행위자가 원하는 의사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와 달리 준법률행위는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나. 법률사실

        법율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한다.  예컨대 '매매계약'이라는 법률요건은 '청약'이라는 법률          사실과 '승낙'이라는 법률사실이 결합하여 매매계약이라는 법률요건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효과

        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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