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취득세
Ⅰ. 취득세 가. 개요 및 취득의 유형 1. 취득세의 취득: 사실상/소유권/취득 (1)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 (2) 형식적인 취득: 취득x(신탁법에 의한 신탁) (3)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과세x(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기출지문: 취득세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X) 2. 취득의 유형 (1) 사실상 취득 1) 원시취득: 건축물 신축(재축),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취득, 민법상 시효취득 2) 승계취득 ① 무상취득: 상속, 증여 등 ② 유상취득: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2) 간주(의제) 취득 1)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 2) 차량, 기계장비, 선..
2019. 11. 23.
[조세총론] 조세의 기초이론 ②,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다. 조세용어의 정리 1. 조세의 징수 (1) 신고납부(국세는 신고납세) ① 의의: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세목 ⓐ 지방세: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 국세: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신고납세를 선택하는 경우) (2) 보통징수(국세는 정부부과과세) ① 의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세목 ⓐ 지방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 ⓑ 국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3) 가산세 및 가산금 ① 가산세 ⓐ 의의 ㄱ. 세법에서 규정하..
2019. 1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