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세법11 [지방세] 재산세 ② 다. 과세표준 및 세율 1. 과세표준: 제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때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데, 개인·법인소유에 관계없이 항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기출지문: 법인소유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x/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세율 (1) 개요 1) 재산세 과세대상의 종류에 따라 차등 비례세율 또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2019. 12. 7. [지방세] 재산세 Ⅰ. 재산세 가.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 개요 (1) 특징 1) 재산세는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재산 보유세이다. 2) 재산세는 물세(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이지만,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특별자치도·특 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인세적 성격의 조세이다. 3) 재산세는 현황부과 원칙이 적용되므로 과세대상물건의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2.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1) 토지: 미등록을 포함한 모든 토지를 말하지만,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cf)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2019. 12. 2. [지방세] 등록면허세 Ⅰ. 등록면허세 가. 탄생배경 2010년 까지는 취득세(2%)와 등록세(2%)를 따로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등록세 중 취득에 관한 부분은 취득세와 통합 되어 취득세(4%)만 납부하도록 합쳐졌다. 그리고 등록세 중 취득 외(설정, 변경, 소멸)의 부분은 면허세(2010년 까지 있었던 세목)와 통합하여 등록면허세가 탄생되었다. 나. 의의 및 특징 1. 의의: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가 계산된 세금을 도·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2. 특징 (1) 등기·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다. (2) 등기·등록에 대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여부 등과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형식.. 2019. 12. 1. [지방세] 취득세 ② 마. 세율 취득세는 과세대상물건의 성격과 종류 및 취득방법에 따라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세율구조는 차등비례세율이 적용된다 1. 표준세율 (1) 취득원인(유상, 무상, 원시 등)에 따라 다양 (2)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표준세율과 중과세율 둘다 적용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2. 중과세율 (1)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별장·고급오락장·골프장·고급선박·고급주텍 등 사치성재산을 취득하는경우 cf)사치성재산이 아닌 것: 골프 연습장, 골프회원권, 고급승용차, 고급항공기 (2) 과밀억재권역 내 중과세 1)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 2019. 11. 3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