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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상가건물임대차에서 보증금 일정금액(9억) 초과시 적용 규정 1. 보증금액이 일정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아래 규정은 적용한다 -대항력(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인도+사업자등록 하면 인정) -권리금 -3기 차임연체시 해지(연체 차임액이 3기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작성 -계약갱신요구(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 -영업제한 폐업시(3개월 이상 영업제한 받는 바람에 폐업하는 경우) ① 일정보증금액이란 아래 금액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9억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및 부산 광역시: 6억9천 -광역시(과밀,군 제외), 세종시: 5억4천 -그 밖의 지역: 3억7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세종시가 과밀억제권역과 함께 들어가 있음 ② 보증금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아래 산.. 2023. 5. 12.
[공인중개사 공법]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명확히 구분하기 1. 다중주택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며,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닙니다(독립된 주거공간에 부엌이 없음). 3개층이하이고, 바닥면적합계 660㎡ 이하임(2021개정). 2. 다가구주택 3개층이하이며, 바닥면적합계 660㎡이며 19세대 이하. 3. 다세대주택 위 두 주택은 모두 단독주택인데 반해,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며, 4개층 이하이고 바닥면적합계 660㎡ 이하임. 4.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모두 동일하고, 바닥면적 합계만 660㎡ 초과이다 ※ pc나 phone 등으로 기출문제의 전체지문 및 키워드조회의 정렬을 보고 싶다면 아래이미지를 클릭하세요(무료) 지문은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얼마나 자주보는지는 합격여부를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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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 workflow git을 공부하며 이미지 하나로 정리해봤습니다^^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