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권리1 [공인중개사 법령/총칙]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용어의 정리, 중개대상물 Ⅰ.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가.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을 나누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개공x)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재고한다. ② 부동산중개업(중개업무x)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③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나. 출제가능성 과거 20회까지는 자주 출제되었으나, 20회 이후에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다. 법의 제정목적을 묻는 경우에 있어서 주로 틀리게 출제되는 지문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제고한다. ②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규율한다. ③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한다.. 2020. 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