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1 [부동산학 각론/부동산 정책론] 정부의 시장개입 ② 다. 주택정책 1. 임대로 규제 (1) 의의: 임대료 규제는 시장균형 임대료가 임차인들이 부담하기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고임대료를 설정하여 그 이하로 거래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2) 효과: 1) 임차인: 수요증가 임대료가 낮게 규제되면 임차인은 수요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공급 물량이 감소하므로 임대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임차인들의 이동이 저하되며, 교통비·혼잡비가 증가한다. 2) 임대인: 공급감소 임대료 규제는 임대인들의 수익을 감소시키므로, 임대인은 전환비용보다 전환으로인한 수익이 더 크다면 계속하여 전환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임대료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감소폭이 적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가 장기화되면 공급 감소폭이 크다.. 2019. 1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