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1 [국세] 종합부동산세 Ⅰ. 종합부동산세 가. 의의 및 특징 1. 의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법에 정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관할 세무 서장이 원칙적으로 정부부과과세방법에 의해 징수하는 국세이다. 2. 특징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인세이며, 재산세가 과세 되는 주택 및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하는 재산세로 과세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 부동산세로 과세하는 이원적성격의 조세이다. 나.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에서 주택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즉,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주 택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사치성.. 2019. 1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