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세1 [부동산세법] 물세와 인세의 비교 물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음 2. 개별과세 3.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토지-제외)에 적용 이 특징을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甲이 A주택과 B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두채 다 甲 소유의 주택 이므로(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 'A주택가격+B주택가격' 해서 곱하기 세율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각각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서울노원구 A주택 * 세율 = 세액 서울노원구 B주택 * 세율 = 세액 따라서 A주택과 B주택은 각각 개별과세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출지문: 당해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 구역내에 두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X).. 2019. 1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