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각론1 [부동산학 각론/부동산 정책론] 정부의 시장개입 Ⅰ. 정부의 시장개입 가. 방법(수단) 1. 직접적 개입방법 (1) 개념: 시장을 불신→정부가 시장기능의 전부 or 일부를 대신 (2) 종류 ① 임대료 규제/분양가 규제 ② 공공임대주택 공급 ③ 토지은행제도 ④ 공영개발 ⑤ 토지수용 2. 간접적 개입방법 (1) 개념: 시장을 신뢰→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해결 (2) 종류 ① 보조금 ② 부담금 ③ 세금 ④ 금융시장(금리조정, 대부이율) ⑤ 행정상 지원(정보공개 등) 나. 이유(기능) 1. 정치적 기능: 정부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정치적(정책적) 기능이라 한다. '사회적 목표'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주로 형평성 측면의 정책이 해당되지만 경우에 따라 효율성 또는 기타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보조.. 2019. 1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