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총론] 조세의 기초이론 ②,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다. 조세용어의 정리 1. 조세의 징수 (1) 신고납부(국세는 신고납세) ① 의의: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세목 ⓐ 지방세: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 국세: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신고납세를 선택하는 경우) (2) 보통징수(국세는 정부부과과세) ① 의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세목 ⓐ 지방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 ⓑ 국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3) 가산세 및 가산금 ① 가산세 ⓐ 의의 ㄱ. 세법에서 규정하..
2019. 1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