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의 체계1 [부동산공법의 의의 및 성격] 공법의 체계, 법의 체계 Ⅰ. 공법의 체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아래 5가지 법을 모두 총괄하는 법률) 12문 2. 도시개발법(개발사업계획) 6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정비기본계획/정비계획) 6문 4. 건축법(30세대 미만) 7문 5. 주택법(30세대 이상) 7문 6. 농지법(농지이용계획) 2문 Ⅱ. 법의 체계 헌법: 국가 최고의 최상위법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국토 계획법 부터 농지법 까지 6개의 법을 포함) 명령: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발하는 성문법규 조례, 규칙: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을 포함하는데, 이는 법령(법률+명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법규를 말한다. 관습법: 사회에서 인정되는 일정한 관습이 법적인식을 갖게 된 것 판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형성됨 ※시.. 2019. 1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