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임대료규제정책
저소득층 임차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대주택시장에 개입하여 시장균형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2)분양가규제정책
정부가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시장가격 이하로 통제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임대료규제정책과 맥락이 같습니다.
(3)임대료보조정책
임대사업자의 심리를 자극시켜 시장기능에 의하여 사적 임대주택의 공급 증가를 유도하는 간접적 개입방법이죠. 앞서 소개한 정책과 달리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므로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주택정책의 나머지 하나인 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은 출제빈도가 낮으므로 따로 다루지 않았어요~
2. 효과
(1)임대료규제정책
1) 단기: 시장임대료보다 낮게 규제 → 공금감소, 수요증가 → 초과수요 발생
2) 장기: 임대주택의 수익성 하락 → 임대주택의 공급감소, 관리소홀
(2)분양가규제정책
임대료규제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주택건설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주택생산성 저하, 주택건설업자의 투자기피, 장기적 주택공급 감소,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임대료보조정책
1) 단기효과: 보조금지급→임차인효용증가→저소득층의 실질소득향상→임대주택의 수요증가→임대료상승(임대업자는
초과이윤획득)
2)장기효과: 신규공급자 시장진입→임대주택의 공급증가→임대료하락(원래수준)→저소득층의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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